02. 장애인의 웹 사용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웹 사용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웹 접근성의 의무적용 시기, 대상 및 진정사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장애인과 인터넷 이용환경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은 우리에게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특히 인터넷으로 이동이 불편하거나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웹 접근성을 높여 이용가능하도록 하는것이 더욱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우리 주변의 장애인은 얼마나 될까?

우리 주변의 장애인 수 ( 출처 : 배움나라-류정일 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응하는 웹 접근성과 품질인증', 에이콘 출판사, 2013 )

우리 주변의 장애인 유형 ( 출처 : 배움나라-류정일 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응하는 웹 접근성과 품질인증', 에이콘 출판사, 2013 )

 

대부분 선천성 장애인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고나 질병등 후천적 요인에 대해 장애를 가진 후천성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이야기일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의 인터넷 이용을 위한 장애유형별 이용환경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장애의 종류와 기준

장애인의 유형 ( 출처 : 배움나라)

 

정보통신 장애 환경의 이해

정보통신 장애 환경의 이해 ( 출처 : 배움나라 )

정보통신 장애 환경의 이해 ( 출처 : 배움나라 )

 

장애인차별 금지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 말
-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
- "웹 접근성에 해당하는 전자정보를 동등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함"

장애인차별 금지법

•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계정함 (관련조항 : 법21조 및 시행령 14조)
• 정당한 편의의 내용, 행위자에 대한 단계적 범위, 불이행 시 처벌조항, 권리구제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함
• 모든 공공기관은 2009년 4월 11일부터, 모든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의무적용, 단계적으로 2015년까지 모든 웹 사이트가 웹 접근성을 준수해야 함

웹 접근성을 다루는 국내 법률

웹 접근성을 다루는 국내 법률 ( 출처 : 배움나라 )

해외의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외의 장애인차별금지법 ( 출처 : 배움나라 )

웹 접근성 의무적용 시기

현재 시점에서 모든 웹 접근성을 의무적용 (단, 민간 일반 공연장 및 소공연장과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제외)

웹 접근성 준수 단계적 범위 ( 출처 : 배움나라 )

출처 : 배움나라

웹 접근성 의무적용 대상

웹 접근성 의무적용 대상 ( 출처 : 배움나라 )

웹 사이트 제공 정보 ( 출처 : 배움나라 )

장애인차별금지법 미 준수 시

장애인차별금지법 미 준수 시 절차 ( 출처 : 배움나라 )

진정 가능한 대상

"누구나"

• 웹 접근성 개선이나 컨설팅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을 이용하여 진정 행위를 할 수 있음 (악의적 사용)
•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가능

입증책임

소명 : 차별사실은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고, 차별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 상대방이 입증하는 것

차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까지 모두 소명해야 하므로 웹 접근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

웹 접근성 관련 진정과 권리구제 사례

국내 웹 접근성 관련 진정 현황

국내 웹 접근성 관련 진정 현황 ( 출처 : 배움나라 - 국가인권위원회, 2911년 4월 11일 ~ 2012년 12월 21일 )

 

국내 진정 및 소송 사례

교육콘텐츠 e-러닝 서비스 진정 사례[2008년]  ( 출처 : 배움나라 )

해외 소송 사례

미국 Target사[2008년]  ( 출처 : 배움나라 )

 

방송사 웹 사이트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결정례

방송사 웹 사이트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결정례 ( 출처 : 배움나라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

 

홉페이지 웹 접근성에 있어서의 장애인 차별 결정례

홈페이지 장애인 차별 결정례 ( 출처 : 배움나라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

단계적 개선 계획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소명'의 효과

방대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거나 기술적 한계 또는 예선 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단계적 개선 계획의 내용으로 포함하여 구체적인 시기와 개선대상을 기록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

 

학습정리

장애인과 인터넷 이용환경

인터넷은 이동이 불편하거나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웹 접근성을 높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됨

정보통신 장애 환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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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정의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 말
•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

적용시기

2007.04 제정 후, 2008.04 시행

웹 접근성 의무적용 시기

웹 접근성 의무적용 대상

• 현재 시점에서 모든 웹 접근성을 의무적용
• 민간 일반 공연장 및 소공연장과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제외
• 웹 접근성 개선 및 장차법 적용 프로젝트들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장애인차별금지법 미 준수 시

• 구제절차 : 국가인권위원회 -> 법무부 ->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형사소송
• 진정 가능한 대상 : 누구나
• 장애인차별금지법 : '악의적'인지 '고의적'인지 판단필요